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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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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평양
1
안양
1
충무
1
마당
1
다산
1
세한
1
시티
1
지후
1
대호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형준
3
윤영현
1
장병우
1
박덕희
1
윤태호
1
신민정
1
임상헌
1
손난주
1
백제흠
1
임한흠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고등법원 2021. 4. 30. 선고 2020누13369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전기사업법
전원개발촉진법
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
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집단에너지사업법
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017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31.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지방자치법
2016년
3. 광주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누6066 판결
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2013년
4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1두21157 판결
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공2013하,2133]
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2년
5. 수원지방법원 2012. 3. 8. 선고 2011구합3983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교통정비촉진법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
2011년
6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누46441 판결
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7. 전주지방법원 2011. 5. 31. 선고 2010구합2071 판결
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지적법
지적법 시행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0년
8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3. 선고 2010구합18628 판결
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계획법
2009년
9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나5195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계획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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